2014/08/14

독도문제는 국교후 논의


독도문제는 국교후 논의

박의장 언명

국제관례 따라 평화선 해결


동아일보 1962.12.13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은 12 하오,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과 분리 시켜 문제이며, 따라서 한일회담이 성립 국교가 정상화 된뒤 외교적으로 협의되어야 문제라고 말하였.

 박의장은 이날 오노 일본 자민당 부총재 함께 한한 일본 기자 서면 질문에 이와 말하고, 한일회담의 전망에 관하여대원칙에 합의 다면 문제 사무적으로 타결 성질의 이다. 현재의 양국 노력과 분위기로 미루어보아, 내년봄에는 양국국민이 친선을 회복할 을것. 이라고 말하였.


















독도문제는 국교가 정상화된 후에 외교적으로 협의 되어야 문제 였습니다. 한국 정부는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발뺌을 철회하고 진지하게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2014/07/22

메이지(明治)10년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을 인용하는 한국측 독도주장의 익살스러움


 지난 5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가 발행한 『「죽도문제100100 대한 비판에서는, 83항목 가운데 실로 11 항목으로 메이지(明治)10 태정관지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 태정관지령은 일본정부의 공문서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공문서가 없으면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성립하지 않을 같은 양상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산도, 대한제국칙령 41, SCAPIN677,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한국측이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모조리 성립하지 않는 것을 한국측의 연구자들도 점차 느끼게 되어 결과일지 예측할 없습니다만, 일본의 자료에 의거해서 독도영유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져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로 익살스러운 모습입니다. 영토의 권리는 자국의 자료로 증명해야 니다. 일본정부가 에도시대의 죽도/독도의 이용 실적 1905년의 죽도 영토편입 결정이라고 하는 2가지의 명확한 사실로 설명하고 있는 같이.





  두번째, 메이지(明治)10 태정관지령은 외교 문서가 아닙니다. 일본정부가 시마네현 당국에게 지시한 일본 국내 문서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령 무엇을 말했다고 하더라,그것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효과도 끼치지 않습니다. 한국측의 연구자들은 일본정부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 알면서 1905년에 무리하게 독도를 일본 영토으로 편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태정관지령을 유력한 증거로 하고 싶은 같습니다만, 일본정부가 죽도 영토편입 이전에 죽도를 어떻게 보고 있었 하는 것은, 영토편입 행위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국측이 얼마 태정관지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도, 그것은 국제법상 유효한 주장이 되지 않습니다. 국제법상 유효한 주장이 되지 않는 것을 열심히 주장하는 모양은, 이것도 자국의 자료에 근거하는 영유권 주장에 자신 가질 없는 다른 표시입니까?

 세번째, 한국측 연구자들은 메이지(明治)10 태정관지령이 죽도/독도를 일본의 판도외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주장에는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장의 근거로서죽도약도(磯竹島略図) 들어 있는 점입니다.
  「죽도약도 울릉도와 죽도/독도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무성과 태정관이 그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은 본래 완전히 별도의 문제입니다.
 한국측 연구자들은 메이지(明治)10 태정관지령이 죽도/독도를 일본의 판도외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만, 그것은 태정관의 의사를 논의하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측 연구자들은 태정관이 죽도약도를 보아서 어떤 판단을 내린 지에 해서 아무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측 연구자들은 단지죽도 약도 무엇이 그려지고 논하고 있는 뿐이며, 태정관의 의사가 어떤 이었지는 전혀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마네현이 발행한죽도문제100100 83 쓰카모토(塚本)씨가현재의 죽도를 일본과 관계 없다고 했다고 하는 주장은, 시마네현의 물음 첨부 자료만에 의거한 논의,혹은 마쓰시마라고 하면 항상 죽도/독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마음먹이에 의한 논의다. 이라고 진술한 의미를 한국측 연구자 전혀 이해가 가지 않지요.
   한국에서는죽도약도 태정관지령의 부속 문서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많은 같습니다만, 죽도약도 내무성에 질문을 제출한 시마네현의 문서이며, 태정관지령의 부속 문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마네현의 문서에 대하여 얼마 열심히 설명해도 태정관의 판단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연구는 설명해야 대상을 틀려 있는 것입니다. , 한국측의 연구는 아직 태정관지령  자체에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측 대부분 연구자가 태정관지령은 죽도/독도를 일본의 판도외라고 지시했다고 자신만만하 주장하고 있는 모습은 실로 익살스러운 것입니다. 태정관지령이 죽도/독도를 일본의 판도외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한국측 연구자들은 태정관이 어떠한 판단에 근거하고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인, 구체적으로 설명 해야 합니다만, 그러한 설명을 하는 연구자는 한사람도 없으므로, 한국측의 연구자는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있게 됩니다. 과연 문제를 정확 설명 있는 연구자가 한국측에 있는 것입니까?
 
 한편, 지적에 대해서 만일죽도약도에 울릉도와 죽도/독도가 있는 것은 누구 눈에도 명확하기 때문에, 태정관이 그대로 판단한 것은 의혹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사람 자신이 태정관지령 문제의 본질을 이해 것을 더욱 세상에 내보이게 것이라 것을 미리 지적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