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9

이사부 장군 인터뷰


리포터
  이사부 장군님!   드디어 독도에 장군님의 이름이 붙여졌어요!
  감상은 어떻습니까




이사부장군
   ・・・・・ 독도란 몰라. 어디 있는거야・・・・・・・・・・・・ 내가 정복한 섬이 아니고, 적도 없는  바위 섬에 나의 이름을 붙이는가? 
 나를 바보 취급하고 있는거야



리포터
    ・・・・・・


2011/06/16

한국 정부의 러스크 서간 은폐


2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 영토 범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서 결정 되었습니다. 조약의 최종 초안에서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규정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한국 정부는 양유찬(梁裕燦)  주미 한국 대사를 통해서 1951719일차 문서로 독도를 한국 영토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1951810 일차 이른바 러스크 서간을 통해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해서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러스크 서간의 존재를 국민에게 비밀로 왔습니다. 국민 뿐만이 아니라, 정부내부에 있어도 극히 소수한 상급 간부 직원 이외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러스크 서간의 존재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1978년의 미국 정부의 문서 공개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에, 당연한 의문이 생기는군요. 한국 정부는 러스크 서간의 존재를 국민에게 비밀로 했는지요. 이유의 하나는, 외교의 실패를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러스크 서간에 의해서 나타난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라는 미국 정부의 판단이 올바른 것을 한국 정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독도가 원래 한국의 영토이었다면, 미국 정부의 판단은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한국측에 있었을 것이지요. 한국 정부는 당연히 러스크 서간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부당성을 지적하여 국민의 지원과 소리를 모아 한번 미국 정부에 대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독도의 정당한 영유권을 가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원래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되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한국 정부는 어떻게 했는지요. 이승만 라인이 대답이었습니다. 1952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라인한국에서는 평화선 이라고 선언하여 독도를 안쪽에 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독도에 수비대를 상주시켜, 지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법률적으로 실현될 없었던 무리한 억지 주장을 실력으로  실현시킨 것입니다. 일본 영토의 침탈 행위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에도 러스크 서간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러스크 서간이라는 중요한 자료를 은폐 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는 세계 49개국이 체결한 조약을 무시하는 허위의 주장인 입니다.

2011/06/05

「칙령 제41호」의 허구성-3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 영토 범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 조약의 최종 초안에서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정해졌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한국 정부는 양유찬(梁裕燦)  주미 한국 대사를 통해서 1951년7월19일차 문서로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1951년8월10 일차 이른바 러스크 서간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양유찬 대사는 미국에 대해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넣어달라고 요청할 때, 그 근거로서 1900년 대한제국 황제 칙령 제41호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현대 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에 규정된 석도(石島)가 독도이며 대한제국은 1900년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세계에 선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칙령 제41호는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 정부도 고려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양 대사는 칙령 제 41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군요. 왜 언급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사실 칙령 제41호에 규정된 석도는 독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에 규정된 석도는 독도가 아니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 한국 정부도 입에서는 칙령 제41호에 규정된 석도가 독도이라고 주장 합니다만, 석도에 관한 구체적인 지도나 문서를 전혀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는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한국 사람 들은 다케시마/독도를 불법점거 하고 있음을 속이려고 하는 정부의 허위 주장을 언제까지 믿습니까?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진실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