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0

한국이 다케시마/독도 불법 점거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

한국은 1952년 1월 18일 리라인(한국에서는 평화선이라고 함)의 선언에 의해서 다케시마를 일본으로부터 강탈해, 이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 60년이나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왜 불법 점거를 60년간이나 계속할 수 있었는지요?
그 해답은 일본의 헌법에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
제9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希求)하여,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방폐한다.
2  전항(前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陸海空軍)기타 전력(戦力)을 가지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交戦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국민은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무력 불사용 헌법을 가지는 나라는 아마 일본 뿐이지요. 그 결과, 일본은 다케시마가 한국에 의해서 불법 점거 당 하고 있어도 무력으로 탈환 할 수 없습니다. 외교 수단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바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 하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만・・・・・・. )

이 일본국 헌법은 1947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리라인의 선언에 의해서 다케시마를 강탈한 이승만 대통령도 물론 일본국 헌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탈취해도 일본이 무력으로 만회하려고 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불법 행위를 범해도 일본의 보복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라면 어땠어요?  한국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영토 강탈 자체가 불가능 했던 것이지요. 한국 정부는, 일본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 평화적인 나라로서 재출발했던 것을 이용해 일본 영토 강탈이라는 불법 행위를 범해, 현재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와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케시마 문제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매우 비겁한 나라, 도덕성이 부족한 나라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문제는 문제대로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011/08/07

미국무성,대화에 의한 독도 문제 해결을 촉구

미국, 「독도 문제」 한일에 자제를 기대

미국무성은  2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의 갈등에 관해, 양국에 자제를 재촉했다.
미국무성의 토너 보도관은 이 날의 정례 기자 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자제력을 발휘해 왔다」라고 해 「향후도 한국과 일본이 자제력을 유지해, 양국이 함께 받아 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평화적 또 외교적으로 찾아내는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토너 보도관은 독도를 「리안크르 암초(Liancourt Rocks)」라고 표현해, 「리안크르 암초의 주권에 대해 우리는(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타케시마」라고 불리는 독도를 리안크르 암초라고 부르고 있다.


중앙 일보 일본어판 2011년 8월 3일
http://japanese.joins.com/article/457/142457.html?servcode=A00&sectcode=A10




한국 사람들 여러분, 미국은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한 양국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을 촉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이외의 세계 나라의 보통 감각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국제 신의에 반하는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