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6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가면 이길 수 있을까?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가면 이길 수 있을까?
[오마이뉴스] 2011년 11월 30일(수) 오후 01:51
[오마이뉴스 김경년 기자]





"한국 대표단이 안으로 걸어들어갔다. 그 뒤로 취재진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구름처럼 몰려갔다. 주변에는 응원하기 위해 원정을 온 한국인들이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한국의 뉴스 방송에서도 광화문광장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 나왔다. 그때까지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하던 사람들이 싸움을 중단하고 합심하여 승리를 성원하고 있었다." - <본문 385쪽 요약발췌>

소설 <독도인더헤이그i> 표지
ⓒ 도서출판 황매

























마치 월드컵 16강전이나 축구 한일전을 앞둔 경기장 앞 분위기를 스케치한 것 같은 이 장면은 의외로 재판소 앞 풍경이다. 그것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주장을 입버릇처럼 해댄다. 그러나 한국 사람 누구도 독도 문제를 재판에 가서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땅인데 왜 재판을 한단 말인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 고유의 영토'란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오지 않았던가.

그럼 과연 독도 문제를 가지고 재판에 갈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 한국과 일본간의 독도 문제를 다룬 화제의 소설 <독도인더헤이그>의 개정판 <독도인더헤이그i>가 새로 나왔다.

지난 2009년 처음 세상에 나왔던 <독도인더헤이그>는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일본과 소송을 벌인다'는 독특한 내용과 저자가 현직 판사라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많은 언론에서 칼럼과 저자 인터뷰로 소개됐고 독도 관련 연구모임에서는 서평회를 열었으며, 군 장교들이 단체로 구입해 읽었다는 후문이 있었다.

급기야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 책을 3일만에 읽고 저자 정재민(34) 판사를 외교부로 초빙, 최초의 독도법률자문관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인터뷰] "일 자위대가 독도 포위해 국제재판소 간다면?"

소설은 '어느날 갑자기 일본 해상자위대 함대가 독도를 포위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 갈 일이 없다'고 느긋했던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안보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함으로써 독도 문제로 재판을 벌이는 상황이 현실화한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땅이므로 설사 재판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불리할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필요성이 충분하다.

재판 가능성이 없다며 손놓고 있었던 우리와 수십 년간 재판을 준비해왔던 일본측의 재판 역량은 초등학생과 대학원생 만큼의 차이가 있다. '독도는 우리땅'임을 주장하는 우리측의 주장은 군데군데 어설픈 논리가 드러나고 그 틈을 파고들어오는 일본 측 소송단의 칼날은 예리하기 만하다.

일본측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법 학자와 로펌 변호사 등 세계 유수의 국제법 전문가들을 자기편으로 포섭해놓고 있다. ICJ 재판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한국 측이 데려올 전문가는 이미 바닥이 났다. 오죽하면 가장 중요한 최종변론자로 고작 외교통상부의 이등 서기관(일반 행정부서의 사무관급)을 상정했을까.

이 소설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머리 아픈 논리 싸움만 있는 게 아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확실한 역사적 근거를 제공해줄 고대의 책 <가락국기>가 있는 곳을 찾아내는 과정은 소설 <다빈치코드>와 영화 <인디애나 존스>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재미와 박진감을 제공한다. 특히 개정판 <독도인더헤이그i>는 스토리와 인물 설정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판 <독도인더헤이그i>는 제목에 'intelligence'를 뜻하는 'i'를 넣은 만큼 <독도인더헤이그>가 나온 뒤 이뤄진 외교, 국방, 국내정치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ICJ에서 벌어지는 법정공방 분량을 서너 배로 늘려서 독도에 관한 주요 쟁점 대부분을 다루려고 노력했다.

저자 정재민 판사는 "시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독도 관련 책들이 나와있지만, 지나친 애국심에 일본측 논리를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우리측을 위해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워하며 "<독도인더헤이그i>는 독도에 대한 대부분의 역사적, 국제법적 쟁점들을 포함시킨 만큼 이 책이 초중고대학생의 독도 부교재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이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독도에 대해서 깊이있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독도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i독도변론팀'을 꾸려 모의국제재판을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i독도변론팀에 관심있는 학생은 http://cafe.naver.com/dokdoi 에서 신청할 수 있다.

************************************************************


2011/12/01

독도가 등장하지 않는 문서는 독도 문제의 자료가 될 수 없다


"조선 과거시험에 울릉도·독도 영토 문제 출제됐다"

조선일보 2011.11.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4/2011111401282.html?news_Head2


대구변협, 17세기 고문서서 발견

조선 숙종(1661~1720년 재임) 시대 과거(科擧) 시험에서 울릉도·독도 영토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대처하는 방안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음을 보여주는 고문서(사진)가 최초로 발견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특별위원회는 14일 특위 부위원장 방문일(48) 변호사가 최근 경북 경산시 하양읍 사단법인 국한연구소 대구·경북지부에서 독도 관련 고문서를 발견했고, 분석을 의뢰받은 전문가가 이같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변호사회에 따르면 이 고문서는 경북 의성지역 선비였던 신덕함(申德函.1656-1730)이 남긴 문집에 있는전책(殿策)’ 형식의 글이다. A4 용지 크기인 이 고문서는 임금이 묻는 책문(策問) 1장 반, 답하는 대책(對策) 12장 반으로, 14장으로 돼 있다. 이글은 숙종이 1693년 발생한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에 대해 과거 응시자들에게 대책을 묻고, 신덕함이 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릉도쟁계는 안용복 등이 울릉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일본에 납치된 뒤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발생한 울릉도·독도 영토 분쟁을 의미한다. 이후 안용복은 일본에 가서 막부로부터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것이라는 내용의 외교문서인 서계(書契)를 받아냈다.

독도전문가인 한아문화연구소 유미림 박사는글에서 언급된 문제가 구체적이라는 점을 볼 때 과거시험에 실제 출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덕함이 전시에 응시했을 때 나온 문제나 다른 응시자가 말한 문제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면서여러 정황상 1696년 치러진 문과전시(文科殿試)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 임금은울릉도가 멀리 동해에 있는데 강원도에 속해 있다. 수로가 멀고 험해 섬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현재 비어 있다. 요즘 일본인이 죽도(竹島)라 부르면서 백성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입장을 설명해도 (일본은) 들을 생각이 없다면서혹자는 장수를 보내 점거해 지키자고 하고, 혹자는 혼란을 만들지 말고 일본인의 왕래를 허용하자고 하는데, 변방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방도를 강구해 자세히 나타내도록 하라고 했다.

이에 신덕함은국내에서 대책 담당자를 잘 선정하고, 덕을 통해 일본 내에서 부당한 영토야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얻어가자는 방법을 제시했다.

유 박사는울릉도쟁계 관련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등 관찬 사서에 남아 있고, 과거 시험에도 관련 문제가 나왔다. 당시 울릉도·독도 문제가 국가적 중대사였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이 고문서와 관련된 논문을독도연구소 영토해양연구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 숙종 때로 추정되는 이 문제에 독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방위 문제가 관심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KBS뉴스 2011.11.15
http://news.kbs.co.kr/society/2011/11/15/2388613.html








 

한아문화연구소 유미림 소장은독도라는 말이 문서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울릉도란 말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울릉도쟁계관련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사서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거시험에까지 독도 문제가 등장했다는 것은 당시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한일 관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외교현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2011-11-15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11114/41879241/1













한국 사람들 여러분,


유미림 소장은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을 하는군요?

 

독도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 문서가 어째서 과거시험에 독도 문제가 등장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근거 없는 망상을 가지고서는 일본과의 영유권 논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연구자를 신용하고 있어도 좋은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