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5

SCAPIN677는 영토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한국의 독도 연구자나 보도들은 영토 분쟁이라고 하는 중요한 테마에 대해서 허위의 설명을 하는 것이 자주 있군요. 그리고 한국 여러 국민들도 그것을 무조건으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은 사실이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가 패망한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제국 해체 작업의 일환으로, 1946129 SCAPIN(연합국 최고 상부지령)677호로 독도가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선언하고 이를 한국에 반환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일본을 점령하고 일본정부의 행정을 통제했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는 국가의 영토를 결정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SCAPIN677는 장래의 강화 조약에 의해서 일본의 영토가 결정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일본 정부가 행정을 실시하는 범위를 지정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환했다 하면 연합군 최고사령부 한국 정부 이에는 무엇인가 독도 반환에 국제 협정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SCAPIN677의 제6항에는, 이 지령은 영토의 최종적 결정이 아니다 는 설명도 있습니다. SCAPIN677에 의해서 독도가 한국에 반환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망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눈치채고 있는 한국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위와 같은 기사를 쓰는 신문이나 연구자가 많이 있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1952726,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일미 안전보장조약에 기초한 행정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서는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다케시마를 미 공군의 훈련 구역으로서 제공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만약 한국에 독도를 반환하고 있었다면,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와 같은 협정을 체결할 수 없었습니다. 독도가 한국땅 이면 미국은 한국과 협정을 체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협정은 없습니다. 요컨대, 다케시마가 한국에 반환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SCAPIN677호로 독도가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선언하고 이를 한국에 반환했다고 하는 주장은 한국의 학자나 보도의 악질적인 유언비어 (거짓말) 예요. 한국사람들 여러분, 제대로 독도 문제의 진실을 응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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