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4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읽는 법


다음과 같은 코멘트가 있었으므로, 회답합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모르는 독자입니다만, 강화 조약 전에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1차에서 5 초안까지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6 초안에서는 일본령으로, 그리고 7-9 초안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명기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도 명기하지 않았지요. 독도의 귀속 문제에 대해, 그리고 하보마이, 시코탄에 대해서도, 귀속을 확실하게 해두지 않은 강화 조약의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의 입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요. 따라서 강화 조약만 가지고는, 독도가 한국에 속한다고도, 일본에 속한다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영역을 강화 조약에 규정할 , 표현 방법으로서 일본이 일본으로서 남는 영역을 쓰는 방법과 일본이 방폐하는 영역을 쓰는 방법의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본으로서 남는 영역을 초안도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일본이 방폐하는 영역을 쓰는 방식이 채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케시마가 쓰여 의미, 쓰여지지 않은 의미는 각각 초안에 따라서 다르므로, 초안 마다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 해야 니다.

최종초안으로서 일본이 방폐하는 영역을 쓰는 방식이 채용되었으므로, 강화 조약 2조에는 일본이 방폐하는 영역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보마이 시코탄은 일본이 방폐하는 영역의 일부로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영역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같아요.
 

2(a)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의미를 이해할 있습니까?

이것은, 한반도 한반도 부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까지가 일본이 방폐하는 조선의 범위라고 것입니다. 2(a) 조선의 범위의 한계선을 지정해 것입니다.

다케시마는 한계선보다 일본 측에 있습니다. 다케시마가 2(a)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귀속을 확실하게 해두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방폐하는 영토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다케시마를 방폐하지 않았다는 것은 강화 조약상 명확한 일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한국의 정부연구자 중에서는, 올바르게 읽을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바르게 읽어 버리면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실체 인정 밖에 없게 때문입니다.
 

당신은 올바르게 읽을 있습니까?

 

 

미국의 입장 대해서 말하면, 미국은 다케시마 일본령으로 올바 단에 기초 하여 강화조약을 성립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결정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강화조약이 성립 한국이 라인에 해서 다케시마 침탈 했습니다. , 다케시마 문제 미국게는 상관 한국 일본 양국 문제일 니다. 

미국에서 에는, 한국도 일본도 같은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어느 하나만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다케시마 분쟁에 개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미국은 다케시마일본의 영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말하면 한국의 체면을 부수게 되므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겠지요.

 

 

28 件のコメント:

  1. 강화 조약의 제2조(a)만을 개별적으로 본다면, 당신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이 나오게 된 이전의 배경을 보는 것도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6차 초안을 보면, 제3조 1항에 독도, 하보마이, 시코탄을 일본의 영토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 제6조에는 최종안의 제2조(a) 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차 초안부터, 독도, 하보마이, 시코탄을 일본의 영토로 한다는 조항이 빠지게 되는데, 미국이 왜 그렇게 변경했는지는, 초안에 대한 미국무성 주석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즉, ‘하보마이와 시코탄에 대해서는, 소련이 그 섬을 점령하고 있으므로, 일본에의 반환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미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 (소련에게 그 섬에서 철수하라는 것은 현실적이 아닐테니까) 라며, 의도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섬을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기 때문에 조항에서 뺀 것이 아니지요.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그 섬에 관한 미국의 최종적인 공식적인 입장은 중립입니다. 그 주석서에 독도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애매한 또는 중립적인 입장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됩니다.

    당신의 답변 중에, ‘최근의 미국의 견해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쓰셨는데, 이것은 단지 당신의 생각이 아닌지요? 저는 그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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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종적으로 성립된 조약의 문언을 솔직히 읽읍시다. 일본은 제2조에 쓰여진 지역들을 방폐했습니다. 제2조에 쓰여지지 않은 지역들은 방폐하지 않았습니다.
    독도/다케시마에 대한 미국의 견해에 관해서는 이것들을 보세요.


    러스크 서한
    http://ko.wikisource.org/wiki/%EB%9F%AC%EC%8A%A4%ED%81%AC_%EC%84%9C%ED%95%9C


    밴플리트 보고서
    http://dokdo-or-takeshima.blogspot.jp/2012/08/1954-report-of-van-fleet-mission-to-far.html


    미국 대사의 전문
    http://dokdo-or-takeshima.blogspot.jp/2012/08/1960-apr27-american-ambassador-say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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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약이 애매하게 쓰여져 있으니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겠지요. 한국의 섬이 3개만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러스크 서한과 밴플리트 보고서를 보니, 당시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강화 조약의 의미도 그렇게 읽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러스크 서한과 밴플리트 보고서는 공표되지 않아 미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내부적인 견해를 담고 있을 뿐 아닌가요? 제 말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러스크 서한이 연합국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쓰여진 조약의 문구에 대해, 거기에 서명한 다른 나라들도 같은 생각(독도가 일본령)이었을까요? 다른 나라의 자료들도 가지고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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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약의 규정은 애매하지 않은 것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조약의 문언을 정확하게 읽으면 됩니다.

    다케시마를 일본에 남기는 것을 포함한 조약의 최종 초안은 미국과 영국이 합동으로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모든 조약 체결국들이 승인했습니다.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로서 남은 것은, 동아일보도 보도하고 있어요.
    http://dokdo-chinsil.blogspot.jp/2011/09/blog-post.html

    러스크 서간이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무효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는, 러스크 서간이 유효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허망의 주장을 믿으면 진실에의 길로부터 더욱 더 빗나가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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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차 초안에서 독도는 확실하게 일본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반발했던게 영국을 비롯한 다른 연합국들 입니다. 독도가 일본땅임을 인정할 셈이었다면 애초에 6차 초안대로 하지 뭐하러 반발을 했을까요? 최종안에서 독도가 일본땅인게 확실하다면 또다시 연합국들이 반발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연합국들간의 합의로써 애매하게 표기하는것을 선택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가 한계선 설정의 선이라고 하셨는데, 더 남쪽으로, 더 동쪽으로 치우친 섬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로 한계선을 설정할 생각이었다면 그 섬들로 했어야죠. 한계선을 설정한 것인지 주요 섬을 논한 건지가 불분명한점도 센프란시스코 조약이 가지고 있는 애매함 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또 匿名님에 대한 답변으로 [일본은 제2조에 쓰여진 지역들을 방폐했습니다. 제2조에 쓰여지지 않은 지역들은 방폐하지 않았습니다.] 는 부적절 하네요. 문제의 핵심은 방폐를 했는가 안했는가가 아니고 조약에 애매함을 남겼는가 아닌가 입니다. 그리고 애매함을 남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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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신도 제2조를 솔직하게 읽을 수 없는 사람이군요.

    전쟁 후의 일본의 영토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애매함을 남겨야 했었지요?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삼은 미국의 판단을 다른 나라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조약은 성립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약이 애매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건전한 사회 상식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제2조(a)를 읽으면 조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울릉도 동쪽에 있는 죽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나 제주도 동쪽에 있는 우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일본령인가 라는 시시한 것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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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왜 애매함을 남겨야 했는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는 당시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냉전이 가속화 되고 한국전쟁 발발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됩니다. 당시 일본과 한반도는 그 냉전의 경계선상에 있는 나라였는데요, 그때문에 미국은 일본과의 원만한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했죠. 5차초안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기했던것을 6차에서 일본영토로 표기한건 일본의 요구에 대해 미국이 협조적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가 중공과 북한군에게 져서 공산화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미국으로써도 독도를 일본땅으로 하는게 더 이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차초안대로 할수 없었던건 다른 연합국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판단을 이해했다고 말씀하셧는데요, 미국의 판단을 다른나라들이 이해했다면 6차초안이 최종안이 되었어야 했고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분명히 표시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전후 일본영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중대한 문제 인데 독도라는 섬때문에 진행이 안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꺼라고 그러고 다른 연합국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각종 자료들을 들고 와서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더 간단한 방법은 아예 논하지를 않는방법도 있죠.

    또한 한국이 독도를 정말로 불법점거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아무런 의사도 표시하지 않는걸까요? 연합국의 합의에 의한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무시했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만 그 어떤 제재도 없었습니다.

    건전한 사회 상식이라면 한계선은 가장 끝에 있는 선을 말합니다. 정말로 한계선을 정할거였으면 가장 끝에 있는 섬들을 표기해야 합니다. 시시하더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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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본의 어느 섬에서 독도 관찰이 가능한가? 날씨가 좋을때 울릉도에선 독도가 육안으로 관찰 가능하다. 일본은 명백하게 타국으로 인정하는 섬에서 육안으로 관찰되는 섬을 그것도 지난 몇백년간 타국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문서가 자국내에서도 발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략때 문서 만들고 전쟁 패전후에 자기네 땅이라 우긴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상 국만 다른 문제인 섬인 댜오위다오는 센카쿠열도라 우기며 강제 점유 하고 침묵을 지킨다. 부끄럽지 않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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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toaru kankokujin2012/09/12 15:07:00

    제2조(a)가 한계선을 의미하는 거라면 한계선을 의미하는 거라고 제대로 표시를 해놨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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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힌트를 드리자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독도를 언급만 하지 않았을 뿐 어느 쪽에 속하는 영토인가는 꽤나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약 원문에서 말이에요 애매한 부분을 일부러 만들어 놨다느니 근거 없는 소문 유언비어여ㅋㅋ 블로그 주인장도 보니까 제대로는 모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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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heonjung lee,

    당신이 열심히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애매하다고 주장해도, 조약이 애매하게 바뀔 것은 없어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결정된 것과 냉전은 관계가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 '관대한 평화'와 냉전의 상관성(남기정)
    http://contents.nahf.or.kr/directory/contYnArticle.do?id=dn_022_0020



    미국이 호주에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하는 것을 설명했다.
    http://dokdo-or-takeshima.blogspot.jp/2007/12/1950-usa-answers-to-australian.html


    李라인에 대해서는 미국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지만, 한국이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805157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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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i-light

      남기정 교수의 논문은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말을 해주는거 같은데요? 이 논문이 하고자 하는말을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냉전이 관계가 없다는게 아니라, 일본이 미국에 했던 외교적 노력에도 주목해 보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냉전이라는 상황이 '관대한 평화'를 이루어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부분에서 냉전이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도 써있네요. 논문 다시 읽어보세요

      귀찮으시면 남기정 교수가 이 논문발표할때 나온 신문기사라도 읽어보세요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179271

      그리고 나머지 두개 자료는 '미국'의 주장이군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미국과 일본의 조약인가요? 미국은 이미 일본과의 공조로 독도를 일본땅으로 인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당시 미국이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주장했다라는 자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요. 차라리 현재 미국이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신선하지 싶네요.

      그리고 이승만이 미국의 통보를 무시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효지배가 이어지고 있구요. 여기에 대해 미국은 무슨 조치를 취했나요? 조약이 확실하다면 미국도 조약에 근거해서 실효지배를 그만하라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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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tomoya,

    보이는 것과 영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미국 본토로부터 하와이가 보입니까?
    영국은 지구의 반대 측에 있는 포크랜드를 영토로 하고 있어요.
    당신은 영토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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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toaru kankokujin,

    제2조(a) 자체가 한계선을 의미하고 있는 거에요. 그 이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신은 제2조(a)를 읽고 지도를 봐도, 자신의 나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모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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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i-light님, 자꾸 한계선만 말하지 마시고 지도를 펴놓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선으로 쭉~이어보세요. 대한민국의 한계선이 정확이 그려지나요? 섬 3개 가지고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한계선이 그려질수 없습니다.

      일단 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계선 이란게 뭡니까? 자신의 나라의 범위 라고 하셧으니 영해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대한민국 영해가 표시된 지도를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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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このコメントは投稿者によって削除され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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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클랜드, 하와이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번 댓글 달아보죠.

      영국이 포클랜드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만.
      그리고 영국은 포클랜드에 대해 "특정지역에 오래 머물면 자국의 땅으로 인정한다"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거 이런식으로 따지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본이 좋아하는 영국이 이런 말을 하네요?

      빌 클린턴이 하와이안에게 사과도 했었고, 미국내에서도 하와이 문제 때문에 미국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빌 클린턴이 사과한 걸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과만 하고 결국 주권을 돌려준 건 아니니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티베트 문제로 중국을 비판하면 사람들이 "미국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면서 미국을 비판하는 거고요.

      일본은 침략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땅을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게 과연 일본이 땅을 빼앗겨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일본이 지금 침략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의 땅을 일본 것이라고 우기는 걸 보면 침략하고 있다는 게 답이죠.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독도가 한국 것이라는 자료들이 있는데 왜 이런 건 다 숨기죠?
      독도를 폭파시키려고 했던 나라가 독도를 자신들 것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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