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8

한국 정부가 국제재판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


日 또 독도 도발… 외무성 홈피에도 영토사이트

“한국, 다케시마 점거는 불법 국제법 따라 분쟁 해결” 주장
우리정부 “억지 주장의 반복”

 

2014-04-08 세계일보


 

일본이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영토문제 특별 사이트를 만들어 ‘독도 도발’을 이어갔다.

주한 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 4일 일본 영토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외무성 홈페이지 안에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정세’ 특별 사이트를 개설했다
.

이 사이트는 기존 외무성 홈페이지에 있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페이지’, ‘북방 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4개 섬) 페이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페이지’ 등의 내용과 형식을 개편해 하나의 사이트에 모은 것이다
.

일본 외무성은 사이트에서 독도와 관련해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라면서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8일 “내용상으로는 그동안 했던 터무니없는 주장의 반복”이라면서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내각관방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 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바 있다.

 

 

 



 



한국사람들 여러분, 일본정부가 독도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인데도, 도대체 일본정부는 독도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인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1954년925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으로  해결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개월후인  1028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 한국 정부는 재판을  거부할  이유로서  다음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독도에 대하여 처음부터 영토권을 소유하고 있어, 권리의 확인을 국제 사법 재판소에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로 이유는 인정할 없다.

 

 

 


그런데얼마 전에  다음과  같은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54 독도의용수비대에정부 실력행사 검토

외무성 과장, 한일회담 문서공개 재판서 밝혀

 

 

경북매일 2014.03.17  


 

 

지난 1953 울릉도청년들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상주한 이후 지난 1954 9 일본 정부가 독도에 실력행사를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3 일본 시민단체가 제기한 · 기본조약 일본 문서공개 소송에서 오노 게이이치(小野啓一)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드러났다.

진술서에서 오노는 독도와 관련된 일부 문서를 공개할 없는 이유를 설명한 진술에서 지난 1954 9월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대처방안 협의 과정에서 실력행사 방안도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54 99 이후 · 실력행위에 의한 충돌을 피하는 방침을 모색했지만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일본의 대처 방안을 추측할 있는 수단이 된다 `대처 방침`실력행사와 관계있는 방침도 검토됐다 적었다.

진술서에 거론된 지난 1954 99일은 울릉도청년들이 구성한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상주한 1 5개월, 일본이 같은 9 25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자고 한국에 최초로 제의하기 직전이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이 공개를 거부한 문서에는 한국 측이 비공개를 전제로 협의에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제소 제소를 찬성할 없는 `진짜 이유` 솔직하게 밝힌 내용이 적혀 있다 오노는 밝혔다. 오노는 이날 도쿄고법에서 열린 한일조약 문서공개 3 소송 항소심 속행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것은 정말 재미있네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명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제소 제소를 찬성할 없는 `진짜 이유`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독도에 대하여 처음부터 영토권을 소유하고 있어, 권리의 확인을 국제 사법 재판소에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로 이유는 인정할 없다. 라는 이유는 `진짜 이유`  아니고, 한국 국민들을 위한 포즈에  지나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네요.

 

 

 

  진짜 이유를 일본의 외무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외무성은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들에게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재판을 하면 한국이 패배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그리고 독도 문제로 한국이 패배했다면 한국 국민이 화내서 정부가 쓰러질 지도 모르기 때문에,라고 이유이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상상합니다만, 한국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유가 무엇여도,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는한국은 독도에 대하여 처음부터 영토권을 소유하고 있어, 권리의 확인을 국제 사법 재판소에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로 이유는 인정할 없다. 설명은 거짓말인 것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장들은 일본정부에서 보면 농담 처럼 보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해서 무엇을 주장해도, 일본정부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독도 주장을 철회하는 것은  것이며, 반대로 점점 독도 주장을 강화해 것입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독도 문제의 해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